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나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전부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