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후,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후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단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집단 유예 기간과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는 입법 목적이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