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객관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표가 정당한 목적 하에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추측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