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해당 유치원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의 학교재산이 처분되어 학교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 후에도 재산이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원 경영권 이전은 교육의 지속성과 재산의 용도 유지가 전제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