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가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지만, 국가등 외의 자와의 공동 발주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등 외의 자와의 공동 발주가 계약사무규칙 위반이 아니며, 이는 계약의 목적 및 계약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