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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A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은 B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A 토지의 대표자라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A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갑이 B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가 있는 경우 1인을 대표자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나,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A 토지와 B 토지의 소유자 구성이 다르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갑과 을을 포함해 총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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