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진료기관의 운영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 관리만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진료기관 운영 사무는 위탁받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므로,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