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시·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시·도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 위반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정되며, 창문 이용 광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