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민사상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발행인 또는 배서인 간의 관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게 된 동기, 양 당사자 간의 교섭 과정 및 방법, 발행 또는 배서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서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보증의 형태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어음 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