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법 제55조는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의 설치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은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과 구역 밖 기반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상하수도관로 증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