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왕증은 손해배상 산정 시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상태가 새로운 상해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자해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히 진단 이력만으로는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