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관을 신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나요?

국가가 기관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의 일방적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