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나요?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특정 건설업자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업 등록관청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