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준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