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세대원이 세대를 분리하려고 할 때,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세대를 분리하려고 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서 세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 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