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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서의 문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 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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