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