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가 시·도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시·도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있으면 시·군·자치구의 조례에도 별도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요?

시·군·자치구가 시·도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시·도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할 근거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른 것이며,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