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하자가 손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발생한 손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 다이아몬드 금형의 핀과 홀 사이의 공차가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임을 입증할 경우 계약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달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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