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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녹지의 규모와 관련하여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경관녹지의 규모는 경관녹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면적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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