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골재채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시설, 장비, 그리고 기술인력을 사용하여 직접 골재채취를 해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는 신청인의 골재채취 능력과 자격을 평가한 후 부여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골재채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골재채취 허가 조건을 위반하게 되며, 이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