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으로서의 요건은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제외 후에도 계속 중소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