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였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준비한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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