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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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