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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사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원목 생산업을 등록하려면 기존에 갖춘 인력과 자본금 외에 추가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nswer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추가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며, 원목생산업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두 법률은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목생산업 등록 시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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