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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나요?

Answer

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고, 조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상 중앙관서로서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및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그 성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하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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