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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의무화된 금전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발생하며, 이때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은 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행의무에 대한 항쟁이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의 경우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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