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나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는 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