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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에는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감면이 해당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양수한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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