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Answer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적용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중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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