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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계약사무 규칙에 의해 금지됩니까?

Answer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공동 계약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방식과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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