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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비계획 수립 시점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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