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재산적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9. 8.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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