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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가요, 아니면 발전사업자인가요?
Answer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육영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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