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할 때 반드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발주하는 공사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도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등록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