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5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금전 대여 시 약정된 이자율이 있다면 그 이자율에 따라야 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상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업적으로 통용되는 금리가 되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은 연 5%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현행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참고하면 사건에 따라 특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