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경우, 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