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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는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에서 차로의 폭을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로와 길어깨는 차선에 의해 구분되며, 차로와 길어깨의 경우에도 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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