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종교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이나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종교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안에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이 함께 설치되었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