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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나요?

Answer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는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철도'에는 사업용철도뿐만 아니라 전용철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전용철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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