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6조는 각각 최초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허가를 법령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변경허가가 아닌 최초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사 착수 기간을 반복해서 연장할 우려가 있어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