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이러한 업무 대리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