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에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관의 재판에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