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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가 대신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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