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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사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사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대물변제를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될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2. 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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