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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였더라도, 해당 항목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심의를 생략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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