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나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설립 과정 및 운영이 법적 감독을 받으므로,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