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민간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민간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사업자라고 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5항은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