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사업자가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시·도지사가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사업자가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시·도지사가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