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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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